ㅇ 광대한 국토, 적은 인구, 풍부한 자원으로 높은 생활수준을 향유, 상대적으로 비경쟁적 사회 (uncompetitive society) 분위기 ㅇ 개인존중과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사상적 기초 위에서 평등주의(egalitarianism) 사상이 강함.
ㅇ 백호주의의 점진적 폐지, 다민족, 다문화사회(multicultural society)를 지향하나 전통적
유럽 편향의 성향이 잔존 호주인들은 스포츠, 도박 및 음주를 즐김.
ㅇ 사회복지 국가지향
가. 복지사회 지향
ㅇ 평등주의 및 이상국가 실현의 진보주의적 이념이 기조
ㅇ 1909년부터 국민복지를 위한 정부 역할 증대
- 고령자연금, 장애연금 및 산업수당제도 도입 등
나. 강력한 노동조합
ㅇ 188개의 각종 노동조합에 300만명의 노조 가입
- 호주 전 노동자의 40%가 노조화
ㅇ 전국 노동조합 연합회(ACTU : 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)
- 전국노조의 약 90%, 250만명의 노조원이 가입된 단체로서 호주 노동운동의 대표 역할
- 호주내 가장 강력한 사회 집단으로서 노동당의 중요한 정치 기반
ㅇ 노사제도 개혁
- 현 집권 자유.국민 연합은 현 노사제도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인식, 최우선의 경제개혁 대상 분야로 개혁 추진
- 노사간 자율적 합의 존중원칙하에 노동조합 권한 약화, 노사조정기관 권한 축소, 파업조건 강화 추진
다. 보건
ㅇ 84.2.1. Medicare 제도 도입으로 국민의료보험제도 실시
라. 호주의 이민정책
ㅇ 이민정책 내용
- 호주정부는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, 매년 이민자수를 결정함.
- 이민제도는 일반이민과 난민으로 구분되며, 다시 일반이민은 가족초청 이민과 기술이민으로 분류됨. 호주정부는 2000/2001 회계연도(2000.7-2001.6.)에 7.6만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로 결정
- 일반이민 76,000명중 기술이민은 40,000명, 가족초청이민은 34,400명, 나머지는 특별자격 해당자1,600명으로 할당
- 이는 1980년대말의 14만명에 비해 상당히 감소된 숫자이며, 이민자의 실업증가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서 최근 가족 초청이민 보다는 기술이민을 보다 강화하는 추세임.
- 가족 초청이민은 95/96, 96/97, 97/98 회계년도중 각기 일반 이민의 70%, 60%, 47%를 차지했으나, 98/99이후 45% 이하로 감소
마. 이민제도
ㅇ 개요
- 일반이민은 기술이민과 가족초청이민으로 구분
- 기술이민은 이민자의 기술, 직장근무 경험 및 영어구사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수용 여부를결정하는 방식으로 직계가족이 아닌자에 대해 기술, 가족관계의 친소 및 영어구사력을 기준으로 이민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술.가족연고 병합방식을 포함
- 가족초청이민은 순전히 가족관계의 친소를 기준으로 이민 수용 여부를 결정 하는 방식임.
ㅇ 종류 및 조건
1) 기술이민
가) 일반적 조건 : 아래의 1개 조건 충족을 필요로 함.
- 특정기술 및 경험을 보유
- 고용주의 지명을 받을 것
- 사업에 필요한 상당량의 자금을 소지
나) 기술이민의 종류 및 조건
- 독립기술이민
. 교육.기술 등이 호주경제에 기여 가능한 고도의 기술 소지자에 해당
. 조건(하기 조건중 1개 충족 필요)
기술, 나이, 영어 구사력에 부여되는 평점 획득(합격점 : 115점) 100점을 pool mark로 설정, 12개월간 보관하고 합격점 변동시 적용(전문직, 관리직, 비서직 이외에 기능공 등의 경우 영어 평점은 생략) 주정부 등으로 부터 지명받을 것(매년 수백명 지명)
- 기술.가족연고 병합
. 대상
무후견 아동, 근로가능 성인, 형제자매, 조카
. 조건
호주거주 친척의 후원
기술, 연령, 영어구사, 후원자와의 관계, 후원자의 시민권 소지 여부, 후원자의 거주지역 및 기간에 기초한 평점 획득
합격점은 115점이며, pool mark 110점을 설정, 12개월간 보관되고 합격점 변동시 적용
- 사업기술
. 사업 또는 투자상의 기술보유자에 해당
- 고용주 지명
. 기술소지자를 고용주가 지명하는 방식
- 특수재능
. 예술.스포츠, 직업상의 탁월한 재능 보유자에 해당
- 근로협정
. 근로협정이 요구하는 기술.자격.경험상의 조건을 충족하고 고용주가 지명하는방식
2) 가족초청이민
- 배우자, 부양자녀 및 부모를 초청 범주의 대상으로 함.
- 단, 부모의 경우 자녀의 반이상이 호주에 거주하거나 또는 여타 외국에 비해 호주에 거주하는 숫자가 많아야 한다는 조건이 따름.
- 98.11.1.부터 가족초청 이민자에 대한 연령 제한제를 새로이 도입,
여성은 61세, 남성은 65세 이상이 되어야 자녀의 초청으로 이민 가능
- 초청 자녀가 부담하는 보증금 등 수수료를 인상, 보증금은 종전의
3,500호불 (2,100미불) 에서 4,000호불 (2,400미불)로, 의료비는 940호불에서 5,000호불로 인상
ㅇ 이민 현황
- 150여국에서 99,100명이 호주에 이민
바. 사업기술이민 신청절차 및 요건
ㅇ 신청 절차
- 1단계 : 주한호주대사관의 이민관 접촉, 호주이민 및 생활정보 수집, 이민 신청시 카테고리 결정, 서류 신청 등 안내를 받음.
- 2단계 : 신청자가 정착하려는 주정부 산하 사업개발처
(Business Development Agency)에 사업기술통보서 제출 (일반사업
소유자 및 중역 자격의 이민 신청이 여의치 못할시 주정부 스폰서 신청)
- 3단계 : 이민신청의 소정양식 작성, 주한호주대사관에 신청
. 호주 이민 신청서
. 사업기술 보충자료
. 사업기술 서약서
. 사업기술 주정부 통보서
. 주정부 스폰서 예정서
. 사업투자 계획서
- 4단계 : 사업기술 이민자는 통산 4년간 유효한 복수재입국비자를 받게 되고 이 기간이 끝나면 일반이민자들과 동일한 절차로 거주복수 재입국 비자를 받음.(호주정부는 새로운 사업기술 이민자들이 호주도착후 어떻게 사업체 취득 혹은 설립하는지를 예의 주시함)
ㅇ 기본 요건
1) Investment Linked (순수투자)
- 75만불이상을 3년간 호주내에 예치
- 사업 혹은 투자기록 제시
- 사업 혹은 투자의 실질적 경영기록 제시
- 투자할 자산의 최소한 1.5배되는 순수자산 소유
- 영어, 나이 등 점수제도 통과(105점 이상)
2) Established Business (호주내 사업체 설립)
- 호주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서약
- 호주내 기업의 실질 소유 (18개월 이상)
- 사업체의 일일단위 경영 참여
- 신청서 제출이전 일정기간 호주내 합법거주(최하 9개월)
- 영주권 신청 (사업체 설립후 18개월 경과후)
- 호주시민권 혹은 영주권소지 근로자수 3명 이상 고용
- 사업체의 연간 매출액(호주불 20만불 이상, 수출업체는 호주불 10만불 이상)
- 영어구사능력, 순수자산 평가 등에서 기본점수(105점) 이상일 것
3) 사업체 소유주
- 성공적인 사업경력을 자세히 제시할 것
- 과거 4년중 최소한 2년이상 사업체를 경영함에 있어 순자산
(배우자의 몫 포함)이 호주불 30만불을 넘을 것
- 주정부 Business Development Agency의 스폰서를 받을 경우 순자산이 호주불 20만불을 넘을 것
- 과거 4년중 최소한 2년이상 사업체를 경영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경영에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10%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할 것
- 주정부 Business Development Agency에 자세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것
- 매춘, 도박, 마약 등 사회 기강을 해치는 사업에 연류되지 않을 것
- 소유주로서 경영을 통해 호주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
- 영어구사능력 등 점수제하에서 기본점수(105점) 이상일 것
4) 사업체 중역
- 신청자가 고용된 사업체가 연간 매출액이 호주불 5천만불이상인 일반 사업체나 호주불 1천만불이상인 주정부 스폰서 받는 업체일 것
- 성공적인 사업경력을 제시할 것
- 과거 4년 가운데 최하 2년동안 주요 경영진으로서 상위서열 3위 이상의 직위에 있을 것
- 사업체 운영에 있어 정책결정과 주요 안건결정에 직접적인 주요 역할을 담당할 것
- 연간 매출액, 신청자 나이, 영어구사 능력, 순자산 등 평가에서 기본점수(105점) 이상일 것
교육제도
가. 교육과정
ㅇ 초등교육(6년), 중등교육(4년), 고등교육(2년) 및 대학교육(4년)으로 구성
- 의무교육은 초등(6)+중등(4)의 10년
- 대학을 제외한 공립 교육과정(12년)은 무상
- 호주의 교육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하에 지방정부가 관장하고 있으며, 대학교육은 자율적 운영
- 각 주마다 학교제도와 교육행정에 차이가 있음.
나. 대학교육
ㅇ 연방정부 소관으로 35개 국립대학 총 학생수는 58만명
- University of Sydney, University of Melbourne(멜본), Monash University (멜본), Australian National Univerisyt(캔버라) 등 사립대학은 1987년 사립학교제도를 도입한 이래 1개 (브리스번소재 Bond University of Technology) 설립
다. 기술전문 교육
ㅇ TAFE(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) 제도를 통하여 기술 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, 주로 중등교육을 마친 청소년 취업 및 사회 각 분야의 필요전문인력 공급
- 기술전문대학 총수 : 210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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